법령 정부조직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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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부조직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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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채종훈 2 이강천 1 송진현 1 이대희 1 염동호 1 윤영철 1 유재방 1 이병주 1 김중권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012년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두8191 판결
  [개발행위(토석채취)불허처분취소][공2006.10.1.(259),1686]
  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

2005년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추175 판결
  [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506]
  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12356 판결
  [보험금][공1992.4.15.(918),1116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부조직법

1989년

8. 광주고법 1989. 11. 7.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: 상고취하
  [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9(3),440]
  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9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다카330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178;공1989.12.1.(861),1672]
   손해배상
   경찰서직제 민법 정부조직법

1978년

10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6다152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78.5.15.(584),10751]
   부당이득금
  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

1974년

11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3다1759 판결
  [임대료][집22(3)민,42;공1974.12.15.(502) 8100]
   임대료
   민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

1972년

12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53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1)민,111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